지식재산 절취(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유형 분석 지식재산 절취는“내부자가 IT 기술을 이용하여 조직의 중요 지적 재산을 절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비즈니스 계획, 상품 디자인, 상품 정보, 영업비밀, 연구 결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식재산 절취의 목적은 “지식재산을 판매하기보다는 비즈니스 이득을 위해서 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식재산 절취 후에 해당 지식재산권을 “새로운 직장”으로 가져가거나, “자..
202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