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0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와 같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각각의 법률은 법률의 목적에 맞는 내부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법률 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 단체 소송 안전행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당사자 권리와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 2022. 7. 9.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대외무역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과 시행령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6호로 제정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법 제3절)에서 “전략물자”를 정의하고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 허가”(법 제19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비밀 준수의 의무”(법 제27조) 조항에서 내부자의 영업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 제 5항 제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 2022. 7. 9.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7호로 제정 후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법 제2장)와 “영업비밀의 보호”(법 제3장)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졌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2022. 7. 9.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은 과 같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각각의 법률은 법률의 목적에 맞는 내부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법률 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수립·추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 국가핵심기술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 영업비밀의 보호 - 영업비밀 유출의 사후 대응 특허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 국제산업기술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 2022. 7. 9.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