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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련 법규 현황 -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해외 관련 법규는 크게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미국 미국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은 민사적 구제로는 “통일 영업비밀 보호법(UTSA: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바탕으로 각 주별로 “주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되었고 형사적 구제로는 “경제스파이방지법(EEA: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이 제정되었다. 경제스파이방지법의 특징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사할 수 있고, “연방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연방 차원에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적인 조치로는 연구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기술 경보목록”이 작성되.. 2022. 7. 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0호로 제정 후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법 제3조),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 사용 금지”(법 제4조)를 명시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법 제7조) 및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법 제8조)를 두고 있다. 또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 2022. 7. 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617호로 제정 후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6장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에서는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우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고(법 제32조)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에는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명시하였.. 2022. 7. 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0호로 제정 후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법 제2장)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4장)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법 제5장)에 관한 내용이며, 셋째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법 제6장)에 관한 내용이다. ① 개인정보.. 2022. 7. 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 후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동 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은 1980년에 제정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OECD Privacy Principles)’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서비.. 2022. 7. 9.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와 같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각각의 법률은 법률의 목적에 맞는 내부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법률 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 단체 소송 안전행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당사자 권리와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 2022. 7. 9.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대외무역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과 시행령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6호로 제정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법 제3절)에서 “전략물자”를 정의하고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 허가”(법 제19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비밀 준수의 의무”(법 제27조) 조항에서 내부자의 영업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 제 5항 제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 2022. 7. 9.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7호로 제정 후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법 제2장)와 “영업비밀의 보호”(법 제3장)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졌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2022. 7. 9.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은 과 같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각각의 법률은 법률의 목적에 맞는 내부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법률 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수립·추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 국가핵심기술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 영업비밀의 보호 - 영업비밀 유출의 사후 대응 특허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 국제산업기술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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